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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목표 최종안 '2030년 40% 감축·2050년 넷제로'...경제계의 비판은
정부 탄소중립목표 최종안 '2030년 40% 감축·2050년 넷제로'...경제계의 비판은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10.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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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에 국가명운을 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감축하고, 2050년에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사실상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개최된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 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상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이고,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오늘의 2030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순배출량 0' 목표를 정했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 가운데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일부 남기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을 제시했다.

이는 곧 에너지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A, B 2개안 모두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두 시나리오 모두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 흡수량 확대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자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문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어 다행"이라며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달라.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내년 관련 예산을 약 1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도 재정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다음달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의결안에 대해 "2030년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나,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탄소중립과 관련해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2050 탄소중립 시니리오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주요 경제단체들은 탄소중립과 관련해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더불어 경총은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하여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030 NDC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해 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논평을 통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 감축과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큰 도전 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탄소감축 관련 혁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