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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처벌보다 예방에 방점 찍은 금융사 검사 개편론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1.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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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검사 체계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이달로 예고됐다가 취소된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는 제도 개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감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원장은 "그간 국내 금융지주가 크게 발전해 왔으나 아직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사전예방,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국내 금융지주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지주그룹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그는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본 보유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포함해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하고 있어 지금은 종합검사 폐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종합검사 계획을 잠정유보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날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종합검사 계획을 예고했다가 잠정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8년 10월 경영실태평가를 받았으나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 이후에는 종합감사를 받은 바가 없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곳은 우리금융만 제외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를 연말까지 마치려던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내부 태스크포스를 거쳐 종합검사 절차 개편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 뒤 정 원장이 "종합감사를 철회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검사·제재와 관련한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어 제도 개선과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시행 시기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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