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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배임 윗선·로비 수사 탄력 받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1.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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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다만 검찰이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 2명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윗선 수사와 정관계 로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약속·공여, 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서는 김만배·남욱·정민용 [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서는 김만배·남욱·정민용 [사진=연합뉴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또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민간 동업자들과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 공사 실무자들과 손잡고 2015년 대장동 사업자 공모·선정·협약 전반의 과정에서 맞춤형 부당 특혜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651억원+알파(α)'의 초과이익을 챙겨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회삿돈을 빼돌려서 실제로 5억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신병처리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신병처리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란 내용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 부장판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속으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은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장동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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