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고, 지방 저가주택 투기를 엄단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며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KB매수우위지수는 10월 1주 매도우위로 전환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지역 매매 수급지수는 이달 둘째주 4·7재보궐선거 이전 수준인 100.9로 내렸고, KB매수우위지수 또한 10월 첫째주 매도우위로 전환된 후 이달 둘째주 68.6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중개업소 대상(전국 2338명, 서울 434명) 주택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에 비해 10월에 약 4배 이상 증가(4.6→20.5%)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했을 때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 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계획'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민간 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이달말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포함한 총 사전 청약 물량도 16만3000호에서 16만9000호로 증가한다.
홍 부총리는 "오늘부터 3기신도시 등 3차(11월분) 사전청약 4천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됐다"며 "금번에 진행되는 하남교산·과천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중 한 곳으로 우수한 교통 여건 및 보완대책 등이 더해져 1차(7월) 9만3000명, 2차(10월) 10만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심 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들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 방향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1~9월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을 지난 1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시장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