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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두번째 국민과 대화..."부동산 문제 가장 아쉬워...주택공급 많은 노력했어야"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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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2년 만에 국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대화의 부제는 '일상으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방역과 민생경제가 주제였지만 부동산 문제가 핵심 화두로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집값과 공급난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여전히 큰 만큼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올해)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한 근본적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다음 정부로 문제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과 서민 경제, 일자리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알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에 초과세수를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는 정부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보편지급을 주장한 민주당과 선별지급을 고수한 정부 사이 갈등에서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6개월은 긴 시간"이라며 "매일 매일 위기 관리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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