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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보험업 진출에 보험사도 자회사 소유 허용...금감원장 "기울어진 운동장 안되게 할 것"
빅테크 보험업 진출에 보험사도 자회사 소유 허용...금감원장 "기울어진 운동장 안되게 할 것"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1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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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빅테크의 본격적인 보험업 진출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자회사 소유가 허용된다. 각종 규제 등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5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생명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원장은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 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감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과 생보업계는 헬스케어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에 긴밀히 협력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임신 및 출산 관련 위험 보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금 보험 개발을 고민하고, 유병자·고령자 등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혁신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 피해와 공정 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 사정과 의료 자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향후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할 예정이다.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사에는 내부감사 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다.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검사 결과 반복되는 지적 사항과 내부 통제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해 보험사별 자체 점검과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발언듣는 생명보험사 CEO들. [사진=연합뉴스]
정 금감원장 발언 듣는 생보사 CEO들. [사진=연합뉴스]

정 원장은 보험 상품 개발과 보험 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걸친 소비자 피해 예방 우려에 대해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을 구축해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를 분석하고 취약 부문을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생보업계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금감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보사 CEO들은 사전 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금감원의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장은 빅 테크 규제와 검사 제도 개선 여부를 두고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감독을 해나가겠다"며 "종합 검사는 필요한 시기에 일정대로 할 것이며 예방적 검사에 더 치중해 사후 및 사전적 검사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보사에 대해서도 재무적 건전성 유지를 위한 사전적 검사 차원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시기를 불문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