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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처리 무산 후 여야 책임공방

여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 야 "김무성 나서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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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후 정국이 냉각되며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고 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역할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은 민생경제법안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펼치며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대책위원장은 이날 아무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세월호 정국 타계를 위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진상조사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인 4명 중 3명 이상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김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박 대표는 김 대표의 야당 추천권 언급 사실을 상기시키며 김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박지원 의원도 “정치력이 뛰어난 김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전날 영화 ‘명량’을 관람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은 “당시 이것저것 서로 제안하면서 협상하는 단계였다. 최종 합의안에서 빠졌고 협상이 깨지면서 끝난 얘기”라고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이 '김무성 역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두 번 넘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내가 전화를 받으면 이완구 원내대표가 뭐가 되겠느냐"고 자신은 협상 채널이 아님을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상태로 머물 경우 오는 26일부터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19개 민생 관련 법안 등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계속 외면만 할 경우 정치력 부재, 여당 역할 미흡이라는 비판여론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어 김 대표가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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