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확실하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장인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커 비공무원 근로자들의 불만이 심화됐으며, 이는 사회분란을 야기하는 촉매로 작용했다.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이 일반인 직장인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 내가 낸 세금이 왜 공무원들의 연금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되는냐’라는 일반인들의 불만에 공무원들은 ‘공직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취약점을 보상해주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다’라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 왔다.

정부가 칼을 빼든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의 골자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가입이 허용됐던 퇴직연금을 공무원도 들 수 있게 하는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무원이 퇴직 후 혜택을 받는 평생 수입액을 일반 직장인 근로자 수준으로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아일보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28일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과 조원진 의원,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등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내년 하반기 입사하는 공무원부터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그 대신 재직 시 매년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금융회사에 계좌에 적립해 뒀다가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재직기간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은 기존 63%에서 국민연금과 비슷한 4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지만, 낮아진 연금소득을 퇴직연금이 일정 부분 보충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면 현재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이르는 공무원 연금이 적자폭을 점차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퇴직연금 시행 시 정부가 매년 적립해야 재정부담은 감수해야 할 사항이다. 중앙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연간 임금총액은 약 50조원에 달하므로 그 액수의 12분의 1은 4조~5조원 수준이다.

새로 적립금 부담이 발생하지만 계속 누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어서 이같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은 공직자들의 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공무원 연금을 이대로 내버려둘 경우 올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는 2020년쯤에는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적립금 부담이 생기지만 그래도 공무원연금 감소로 인한 재정부담 해소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공무원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한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은 추석 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박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