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김어준 주진우 재판에서 검찰과 법원이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피고 측은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검찰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모습이다.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에 대한 재판은 2012년 대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봐야 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리인을 통해 지만 씨의 의도가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며 “변호인의 증인 신청이 악의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만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도 검찰의 요청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뤄줘 지만 씨 증언 없이도 판단이 가능하다”라면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어준 주진우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은 시사 주간지 ‘시사인’ 기자인 주 씨가 2012년 대선 직전에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이를 김어준 씨와 함께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주 기자는 3년 전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과반 이상 배심원이 무죄를 평결해 주 기자와 김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을 열어 심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새달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은 “당사자가 나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재판이야?” “켕기는 것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냐?”, “김어준 주진우 재판,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정의 편에 서야 한다.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결정적으로 망치는 것은 사법부인 것 같다”라며 검찰과 법원을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까불고 있냐?”. “어떻게든 대통령과 엮어보려고 안달하는 모습들이 안쓰럽다. 검찰과 재판부에 맡겨라” 등의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