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협상용?
새누리당 의뢰로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추진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개악안’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결사 반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탓이다.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만큼 전공노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30분만에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흥분한 전공노 소속 조합원 수백명이 토론장 앞자리를 점거해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결과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나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던 전공노 조합원들이 “공적 연금 강화”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진행을 방해하자 토론을 중간에 포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당내 조율을 거친 뒤에도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지켜봐줄 것을 호소했으나 흥분한 전공노 조합원들의 분노를 잠재우는데 실패했다.
전공노 측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개악안’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자신들이 배제된 채 밀실에서 만들어진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전공노 조합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난 이날 오전부터 전공노 홈페이지 게시판에 “100만 공무원 총궐기 시점을 앞당기자” “중식시간 보장 등 준법투쟁을 검토하자.” “100만 공무원이 하루만 총파업하면 식물국가 된다.” “공적연금을 민간재벌보험사에 팔아먹으려 한다.” “매일 하루 한 통화씩 새누리당에 항의전화하자.”는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를 나타냈다. 생각보다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온데 대해 공무원들은 놀라움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공노 지도부에 주문하고 있다.
전공노 지도부도 침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당장 이번 퇴직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만든 한국연금학회의 정체성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섰다. 연금학회 회장단과 이사진이 국내 굴지의 재벌보험사와 연관성을 가진 이들인 만큼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결국 민간 보험사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전공노 지도부는 또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률이 OECD 평균치인 8.4%보다 현저히 낮은 0.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악안’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뒤 21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큰 줄기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내는 것보다 43%를 더 내고 받을 때 34%를 줄여 받으라는 것이다. 30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의 경우를 가정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재직중 평균소득의 57%를 받지만 앞으로는 이 것이 4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새로 마련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자면 2016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만을 받게 된다. 이들 공무원은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금 본인 부담률이 4.5%로 조정된다. 정부 보조를 포함한 전체 부담률은 9%가 된다.
이 뿐이 아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고, 유족연금도 지금보다 줄어든다. 유족연금은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퇴직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따른 혜택 축소는 현직 공무원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퇴직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연금을 3% 깎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철될 경우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할 때 지출해야 하는 정부 보전금에 비하면 26%가 절감된 금액이다.
이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해 퇴직 후 재취업 기회 보장 등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젊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충격을 완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철이 미진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게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