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새누리당이 주춤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개혁안을 받은 뒤 일사천리로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려던 계획에 급제동이 걸린 탓이다.

공무원노조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발하자 움찔 놀란 새누리당은 분위기를 바꿔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공무원 단체에 의견을 물어보는 등 뒤늦게 공무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유화 제스처의 일환으로 새누리당은 최근 공무원 단체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정부가 자신들은 배제한 채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룬다고 비난해왔다.

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부터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직 9급 초임(월급)이 세금 떼고 나면 150만원 남짓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낮은 임금 수준의 월급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덜 내고 더 받는’ 현재의 공무원연금을 후불 성격의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는 정부·여당과 공무원간에 연금에 대한 인식차를 발생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대안 모색을 시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무원노조와 학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희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부담금을 43% 늘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연금학회 방안에는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대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연금학회 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이면에는 공적연금을 줄이고 사적 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급여 수준을 급격히 낮추고 부담을 높이면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저소득 공무원의 부담률을 고소득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공무원들이 고용안정성 면에서 민간기업체 직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지 직업 선택의 차이에 의해 연금 급여에 차이가 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뒤 지난 21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큰 줄기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내는 것보다 43%를 더 내고 받을 때 34%를 줄여 받으라는 것이다. 30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의 경우를 가정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재직중 평균소득의 57%를 받지만 앞으로는 이 것이 4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새로 마련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자면 2016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만을 받게 된다. 이들 공무원은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금 본인 부담률이 4.5%로 조정된다. 정부 보조를 포함한 전체 부담률은 9%가 된다.

이 뿐이 아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고, 유족연금도 지금보다 줄어든다. 유족연금은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퇴직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따른 혜택 축소는 현직 공무원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퇴직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연금을 3% 깎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철될 경우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할 때 지출해야 하는 정부 보전금에 비하면 26%가 절감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