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 10월 1일부터 범칙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내용의 글이 떠돌고 있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경찰이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문제의 글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

‘10월 1일부터 범칙금 변경 사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떠도는 문제의 글은 ▲주정차 위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속도 위반 20㎞마다 전부 곱으로 인상 ▲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 ▲카고차 덮개 미설치시 5만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때 안전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하이패스 차량 진입 통과때 시속 30㎞ 이상 과속시 범칙금 등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온라인 소통계 페이스북’에 공지의 글을 올려 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위 세부 내용 중 앞의 세가지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뒤의 세가지는 이미 시행중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교통 범칙금 10월 1일 폭등설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정부가 세수 확대에 혈안이 돼 있다’는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이어 터진 담뱃값 및 지방세 인상 소식 등이 국민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다는 의미다.

경찰과 국토교통부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도 위의 글이 유통되고 있는 이유로 작용한 듯하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배 정도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주차난 완화 및 발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