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정치권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으레 그렇듯이 서로 창을 겨누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거론돼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필연성을 부각시킨 근원적인 문제는 퇴직공무원들이 민간 근로자에 비해 수령액을 과도하게 타 먹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그 동안 공무원연금을 아마추어적으로 운영해 공무원연금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까닭도 크지만 공무원들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과도하게 룰루랄라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사회의 지배적인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카스트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국민은 열심히 세금을 낸 죄밖에 없는데,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공직자들의 넉넉한 연금 때문에 서민생활이 궁핍해 생활고에 허덕인다면 말이 안 된다.

쥐꼬리만한 연금에 허덕이는 국민의 큰 상실감과 소외감이 밀려오기 전에 칼을 빼들어야 하는 이유다. 모름지기 조세 및 연금 정책은 국민 모두가 최대한 수긍하고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여당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배제한 채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적연금 개혁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때 공무원과 교원의 노후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연금개혁에는 동참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발의한 새누리당은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개혁의 강도를 낮추자는 생각이라며 협의기구 구성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사회적 협의체라는 큰 의사결정체를 만들면 갑론을박만 벌이고 결국 시간만 끌며 개혁작업을 무산시키겠다는 의사를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협의체가 대타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혁을 무산시키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처럼 협의체 구성을 놓고 첨예한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또 다시 이 문제는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에 시간끌기를 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보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한 누리꾼은 “자영업자들이 죽는 소리 하는 이유는 구매력, 즉 소득이 형편없이 떨어져 소비가 격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떵떵거리고 사는 공무원은 다른 나라 얘기겠지만요. 공무원연금 개혁하기 전에 생각해보십시오. 공무원이 연금을 받으면 해외로 반출하나요? 대기업처럼 현금으로 박아 두나요? 연금은 국민들이 그대로 소비로 지출하는 경제 활력의 원천입니다. 개혁은 국민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을 다 합치면 600만명이 넘습니다. 한 해 예산이 370조인 나라에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으로 연 5조원 지출된다고 쳐도, 그 정도는 쓸데없이 퍼가는 지역구 예산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아붙인 엉터리 자원외교 등에 들어간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 해결됩니다. 개혁의 미명하에 개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밀어붙이기는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다. 솔직히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때부터 밀어붙여서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나? 이명박 4대강 사업한다고 할 때 새누리당은 나팔수가 되어 사업성이 있다고 홍보하고 부추기더니 지금 MB가 저질러놓은 국가적 손실을 보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참담하다. 100조원 가까이 되는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올까? 그리고 7,9급은 최소한만 삭감하고 고위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에 의한 고위공직자들 연금을 대폭 줄여야 제대로 개혁하는 겁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