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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 "반갑다 12만명?"

  • Editor. 조승연기자
  • 입력 2014.11.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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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이 잠시 숨고르기 상태로 들어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공무원 조직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계속 뜻을 같이할지 아니면 등을 돌릴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내심 반길만한 대목이다. 공무원 세계의 힘이 분산되거나 약해지면 소위 투쟁동력이 약해져 당정으로서는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을 일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크게 반기를 들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힘이 분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공투본 탈퇴 여부를 논의한다. 공노총 안영근 사무총장은 23일 “공투본과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까지 전·현직 공무원들이 집회와 찬반투표 등을 통해 투쟁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체제로 전환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분수령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은 교육청노조(14개), 행정부노조(20개), 광역연맹(15개), 기초연맹(33개) 등 4대 산하 연맹으로 이뤄진 합법노조로 조합원은 12만명에 이른다. 공노총이 공투본에서 탈퇴할 경우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공무원단체들의 공무원연금 개혁 투쟁은 크게 힘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투본은 조합원 14만명의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50개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기구다.

만약 공노총이 공투본에서 탈퇴하면 지난 18일 새누리당과 합의한 ‘공무원연금 및 처우개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에 탄력이 생긴다.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지만 밀어붙이는 식이 되어서는 반드시 사단이 생긴다. 정부의 뜻대로 추진하긴 하되 일단 여러 계층의 말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는 있다”,“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누릴 것을 누리고 있으면 나라와 겨레를 위해 개혁에 동참하고, 조금은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메워야할 것이 뻔한데 일반 국민의 애타는 심정은 나몰라라 하고 어찌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등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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