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어코 개혁해야 한다니까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이 연말을 맞아 굼벵이 걸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요 화두가 된 터. 사실 공무원연금에 관한 논의는 김영삼 전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이명작 전 대통령 시절에도 시도는 했으나 공무원들의 밀물 같은 저항을 고려해 본격 시동을 걸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통치권자나 여야를 물을 필요가 없이, 또 당리당략과 관계가 없이 한번은 넘어야 할 험준한 고개임에는 분명하다. 국가가 공무원들의 돈을 마음대로 써서 날렸다 치더라도 과도한 공무원 연금 수령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일부 학자들의 말마따나 미래에 재앙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온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는 풍경일 것이다. 따라서 어찌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인공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그들의 처절한 이해와 고통 없이는 이루기 힘든 난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기존의 틀을 깨지 않으려도 행여 무조건적 저항을 한다면 그 또한 온국민의 지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 조사결과 현재 정치권에서 윤곽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 10명 중 여섯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명은 유보, 나머지 두 명은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절대적 필요. 천하 귀족 황제연금 공무원, 교사, 군인, 교수에 국민혈세 언제까지 그 연금에 바치랴. 공무원 연금은 당신네 나으리들을 위한 기금인가요”, “공무원연금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며 지금 때가 되어서 터지고 있는 것일뿐”이라며 적극 찬성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으니 배가 아프냐. 공무원연금의 불입금과 일반근로자의 불입금을 비교하고 말해라”라며 불쾌한 기분을 드러냈다. 조승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