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은 늙어서 먹고살 수 있는 바탕은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제1야당 대표와 교총·교육계 대표가 공무원연금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로 오전 10시50분 국회에서 교총과 전국 17개 시·도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 대표단 20여명과 공무원연금 관련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에 관해서는 확고부동한 3원칙이 있다"며 "첫째 기본적으로 (공무원)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두 번째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세번째가 전후의 연대, 세대 간의 연대"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을)군사작전 하듯이 시한을 못 박고 대통령 지시대로 청와대가 하란대로 밀고 나가는 것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공무원연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사회적 기구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서고 나중에 거기서 정해지는 일정에 따라 우리는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현재까지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천명했다.

"많은 분들이 국정조사가 중요하다고 하니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하고 바꾸지 않을까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문 위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교총 등 교육계 대표단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교직특수성 반영 공무원연금 개정(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시 교원 대표 참여 보장) ▲공무원연금·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빅딜설 입장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당장의 재정고갈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부각된 사안이지만 대한민국 교직·공직 사회의 자긍심과 자존감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정책"이라며 "연금개혁에 따른 교원과 공무원의 우수인재 유인효과 반감을 상쇄할 수 있는 국가의 교육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이고 교육계와 새정치만주연합이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기필코 개혁해야 하지만 기강이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틀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하는 것을 보아 평생 동안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감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