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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특위 연장, 한국당 상임위 조건없이 복귀...84일 걸려 사실상 국회 정상화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6.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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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회가 84일 만에 사실상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두 달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아울러 한국당은 상임위원회에 조건 없이 복귀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국회 정상화의 모양새를 갖췄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긴급처리안건) 심사를 맡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두 달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두 달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3당은 이날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특위 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각각 한 자리씩 맡는 것을 합의문에 담았다. 민주당은 새달 초 의원총회를 거쳐 어느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의 위원 숫자도 조정한다. 현행 18명씩인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을 19명으로 증원하고 늘어난 한 명은 정개특위는 한국당에, 사개특위는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당 몫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한 교체한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3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추인했다. 패스트트랙 대치 이후 국회 등원을 거부했던 한국당은 여야 합의와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날치기 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 걸음을 디뎠다"며 "아직 모든 의원이나 국민께 동의를 받을 정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에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복귀하기로 했다. 민생을 위한 입법투쟁, 안보를 위한 입법투쟁을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문 발표 이후 정치권 일각에선 합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당 원내대표 모두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고 추후 국회 완전 정상화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또한 "앞으로 국회가 소통하고 합의와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국회는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84일 만에 파행을 끝내고 정상화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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