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공공주도 공급사업뿐만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적극적인 후보지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 방침도 천명했다.

노 장관은 18일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지방자치단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및 원활한 추진 △2.4 대책 등 공급대책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마련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및 원활한 추진 방안 논의

정부는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및 원활한 추진과 관련해 3080+대책 추진현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 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호에 달하는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3분의 2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후보지 주민들이 대부분 장기간 공급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만큼, 공급정책에 대한 기대와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전했다. 

대구‧부산 등 최근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는 "해당지역이 입지여건이 우수함에도 저이용‧노후화되면서 복합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상업 거점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는 신청사 부지, 미군부대 반환지 등과 연계한 신주거지역 조성 및 지역거점기능 강화를 요청했고, 부산은 정비구역 해제 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입법절차 및 사업시행 등 예정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 도심 내 공급 확대 최우선 목표...민간 역량 활용 공급 촉진도 검토

이날 정부와 지자체, 공급기관 등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 촉진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협회는 공공 주도 개발방식에도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추가 후보지 발굴 및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 절차‧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추진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으면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 방안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을 포함해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현재 8곳, 1만4000호)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컨설팅을 통하여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