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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가계대출 증가세 이어져 성장세 둔화 우려"
한국은행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가계대출 증가세 이어져 성장세 둔화 우려"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06.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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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한국은행은 국내경제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 탓에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원리금 상환 압박에 소비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은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위험자산 투자 수요와 함께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함께 커지면서 2018년말 91.8%이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20년말 103.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박종석 부총재보,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봉관수 정책협력팀장. [사진=한국은행 제공/뉴시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나라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2019년 이후 비율 상승 폭(12%포인트)도 노르웨이(15.4%포인트)에 이어 2위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의 주원인은 주택 가격 상승이다. 한은 측은 "최근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 폭 괴리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 강세는 주택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5~2020년에 낮은 혼인율로 1∼2인 가구를 중심 가구 수가 237만 세대나 늘어 신규주택 등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은 반면,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 주택 공급에 대한 걱정이 부각되자 주택 매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완화된 통화정책이 주택 등 자산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은은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상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금융불균형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은 경기 변동성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 4월말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 시행은 가계대출 증가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주택가격 등 자산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용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보다 유의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