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종합해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정치 4위, 경제 3위, 사회 2위로 종합 3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 지수’는 27위로 갈등관리 또한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합 갈등지수는 55.1로 1위 멕시코(69.0), 2위 이스라엘(56.5)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G5(주요 5개국)인 프랑스(25.8), 독일(29.8), 영국(41.4), 미국(43.5), 일본(46.6)보다 높은 수준이다.

갈등지수는 △정치분야(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분야(지니계수 등) △사회분야(인구밀집도 등) 등 총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갈등관리지수는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 4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지수다.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으며,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마크했다. 이는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분야 갈등지수는 3위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아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2위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는데, 특히 인구밀집도는 가장 높았다. 이는 영토대비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을 시사한다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한국의 갈등관리지수는 2016년 기준 OECD 30개국 가운데 멕시코(30위), 그리스(29위), 헝가리(28위)에 이어 낮은 순위다.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전경련은 “한국은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고 갈등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