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최고수준인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식당과 카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인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접종 인센티브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자택에서는 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자택 모임에까지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사적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정에서 허용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식당·카페에서 예방 접종 완료자 2명이 추가되는 부분을 집에서도 허용하게 되면 집에 있는 고령층 부모님을 방문하는 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사실상 식사만 하고 오는 일은 별로 없고 아무래도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차 유행 확산세가 여전히 꺾어지 않아 4단계 지역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23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에서 1시간 앞당겼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고려해 식당·카페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자택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도 4명이 모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손 반장은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거주 단위상, 방문을 하게 되면 식사만 하고 올 일도 별로 없고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된다"며 "식당, 카페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은 직장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하는 상황들을 열어주되, 사회 전체적으로 부모님을 찾아가는 흐름까지 열어주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방역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석 연휴가 포함된 다음 거리두기 조정에서 예방접종자 예외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