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의 시동을 걸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기본계획 변경,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을 막던 빗장을 풀고 공공기획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와 국토부가 집값 상승과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어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의 가장 큰 허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6대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 꼼꼼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로 인한 주변지역 부영향 최소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제2종 7층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이다.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6대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총 1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시는 아울러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이 없는 신축 행위를 제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후 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공모계획안 마련, 자치구 교육 등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면서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관심 있는 주민과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등 방안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가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게 정비업계의 시각이다.

시의회가 서울시의 의도를 따른다면, 임시회는 오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자체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다뤄지고 통과가 되느냐가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허들을 넘어야 비로소 '오세훈표 재개발 드라이브'가 가능할 전망이다. 

만일 시의회가 의견청취 결 '심사보류' 의견을 내게 된다면 서울시가 계획한 이달 중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는 수포로 돌아가고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시의회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두고 오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신중론을 펼치며 반대의견을 내 왔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시선이 더 큰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오 시장과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안전진단’이다. 오 시장은 최근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관계자들과 만나 한강변 단지에 적용되는 ‘15층 층고제한’ 규제를 단지별로 조건부로 해제하는 것과 여의도 역세권 인근 단지에 한해 50층 이상 층고를 완화하는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양천구 목동 신시가9단지와 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등은 안전진단단계에서부터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역시 확고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와 국토부가 키를 쥔 오세훈 시장의 공급정책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재건축 대상 단지 조합들의 경우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재건축이 올해 내로 진도를 내려면 오 시장이 시의회와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