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9-28 13:18 (화)
[포커스] 공룡 플랫폼 전방위 규제 본격화에 커져가는 카카오 위기론
[포커스] 공룡 플랫폼 전방위 규제 본격화에 커져가는 카카오 위기론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1.09.14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이어 해외 공룡 플랫폼인 구글에 대해서도 제재 철퇴를 들었다. 관련 시장을 장악해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경우 2011년부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을 지적받으며 자정 노력을 해왔던 점에서 카카오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카카오를 중심으로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문어발식 확장' 지적 발언이 나오고 카카오그룹 계열사인 페이·모빌리티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잇달아 연기되는 등 카카오의 악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수렁에 빠진 카카오는 결국 백기를 들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카카오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제재가 쉽지 않을 것 같았던 구글의 제재가 확실시 되자 그 압박 수위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우 더 강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거대 해외기업인 구글이 제재를 받는 마당에 국내 플랫폼 기업 제재가 대수겠냐"며 "앞으로 압박강도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카카오플랫폼에 기반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모델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규제 이로인한 추후 실적과 기업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순기능도 많지만 독점화가 돼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시장지배력이 생기면 공정거래법이 우려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는 최종 결정을 위한 판단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네이버의 경우 2011년부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을 지적받으며 자정 노력을 해왔던 점에서 카카오와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카카오는 네이버에 집중된 규제로 금융이나 택시 등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한 부분이 더욱 크게 리스크로 부각됐다"며 “금융당국도 보다 엄격한 원칙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면에서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최근 정치권 화두로도 급부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갑질 규제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은 사실상 카카오를 겨냥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정치권에서 특정 국내 기업을 겨냥해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심지어 김부겸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카카오 등)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집중된 가운데 카카오는 계열사들의 IPO 일정을 잇달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모빌리티 등 카카오 자회사들의 상장 계획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제출 시한을 미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IPO 절차를 보다 신중히 준비하기 위해 입찰 마감 시한을 소폭 늦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기존의 상장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페이도 악재가 계속됐다.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펀드·보험 등 금융서비스 중단과 개편이 불가피해져 증권신고서 재정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 지난달 31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달 14일을 상장일로 정했지만 또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 위기론은 공정위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직접 겨냥하고 나서면서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사라 할 수 있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 자료에서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지정자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가 각 기업집단 동일인에게 제출받는 자료다.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이 담기는데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할 경우 총수인 김 의장이 제재 당사자가 된다.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장과 카카오에 대한 제재 여부도 이때 결정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압박 수위가 거세지자 이날 카카오는 백기를 들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카카오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계열사 중 골목 상권 침범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 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을 일부 조정한다.

꽃·간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으며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20%에서 하향 조정한다. 돈을 더 지불하면 카카오 택시가 더 빨리 잡혔던 스마트호출 역시 폐지하고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의 가격은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