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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충돌한 대선후보...심상정 "설계자가 죄인" vs 이재명 "공공환수 착한 설계"
국감서 충돌한 대선후보...심상정 "설계자가 죄인" vs 이재명 "공공환수 착한 설계"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10.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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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놓고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맞받아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공익 환수 부분은 성남시가 설계하고 부패 설계는 투자자 쪽이 했다. 그(부패) 설계는 그들이 책임지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국민의 70%가 지사님의 책임론을 말하고 있다"고 포문을 연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시민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하면) 1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고 설명한 뒤 이 후보를 향해 "사업계획제안서를 살펴보니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만 제한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위탁된 사무여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분양사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당시여서 최경환 부총리도 돈을 빌려 집을 사라고 권장할 때”라며 “집값 폭등을 예측해 분양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2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2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 지사가 민간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지사님은 택지사업 중 5500억원 70%를 환수했다는데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5%"라고 강조했다. 전체 이익 중에 75~90%가 민간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사님이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라고 하는데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어주고 '이거라도 어디냐' 하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5500억원 (환수액)이 작은 확정 이익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1000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