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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50 탄소중립 산업구조전환 목표 제시...산업계 제언은?
정부, 2050 탄소중립 산업구조전환 목표 제시...산업계 제언은?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11.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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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청정 연료 기반의 무탄소 발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효율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에 정책적‧재정적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산업계에서는 탄소 감축에 따른 현장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입장을 대변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탄소중립 R&D 기술전략 회의를 시작으로 산학연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전략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R&D 17대 중점분야의 핵심기술을 도출했다”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기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발일정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30년 NDC 달성 핵심기술은 203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해 신속히 개발을 추진하는 기술이다.

에너지 분야는 발전용 수소 혼소(50%) 및 분산전원용 수소 전소(100%) 가스터빈기술 등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 발전기술, 15MW급 풍력터빈기술 및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상용화 기술 등 재생에너지 기술, 하루 2톤급 블루 수소 생산기술 및 고효율 암모니아-수소생산 통합공정 개발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 변동율을 분당 5% 이내로 완화하는 단주기 출력 안정화용 고출력 ESS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AC/DC 하이브리드 전력계통 운영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 분야는 철강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 무탄소 연료 개발 및 철스크랩 다량 투입을 위한 신개념 전로 개발, 석유화학 바이오 납사 제조기술 및 폐플라스틱의 원료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기술,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비탄산염(슬래그 등)으로 전환하는 원료 대체기술 및 시멘트 혼합재 함량 증대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탄소 다배출설비를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보일러/공업로의 무탄소 연료 전환기술 등도 집중지원할 계획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공통 분야는 재생자원의 산업원료·소재화 등 자원순환 기술, 연(年) 400만톤 규모 CCS 실증 등 CCUS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단계인 2050년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은 공정 등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기술로서 2030년까지 1단계 선행개발을 완료하고, 2040년, 2050년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는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를 수소 및 암모니아로 100% 전환하는 기술 상용화, 수소 기반 삼중 열병합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무탄소 발전을 보편화하고, 태양광 입지혁신 기술, 장수명(50년) 풍력터빈 상용화 및 GW급 해상풍력 전력망 통합기술 등 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태양광·풍력을 대규모로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연계 100MW급 그린 수소 생산기술 및 장거리·대용량 운송이 가능한 수소 액화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며, 전력공급 120시간이 가능한 대용량 허브 ESS 등도 개발한다.

산업 분야는 탄소 배출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한계돌파형 공정혁신 기술을 집중 개발할 예정으로, 철강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로를 전기가열 분해 공정으로, 시멘트 소성공정을 친환경 신열원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신공정가스로 대체 개발하고 생산 공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섬유 4단계(원사→원단→염색→후가공) 공정을 통합한 일체형 섬유생산시스템 개발 등 탄소다배출 이외의 업종도 핵심 공정을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통 분야는 미래산업(로봇, 드론 등)의 순환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 혁신기술 고도화, 배출원별 저비용 포집기술 확보, 연 1500만톤 규모 CCS 실증 등을 통해 CCUS 기술 상용화 및 자립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략을 "그간 산업·에너지업계와 협업해 마련한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 정책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R&D 17대 중점분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R&D 예산을 탄소중립 분야에 우선 투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8200억원에서 내년에 1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2023년 이후에도 R&D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부 R&D 예산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형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기후대응기금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R&D 지원체제도 성과 및 현장, 국제공동 R&D 중심으로 개편한다.

탄소 감축 성과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핵심 기술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수요 기업 등을 총괄 주관기관으로 산학연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R&D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형 R&D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컨소시엄을 통합 연계한 업종별 그랜드 컨소시엄을 도입해 수행기관 간 기술 교류와 상호 협력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10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 플랜트, 시간당 230㎏급 전기가열 분해로 파일럿 실증 등 기술개발과 실증을 패키지로 지원해 1단계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실증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독일 등 기술 선도국과 공동 펀딩형 R&D를 확대하는 등 국제 공동 R&D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기술가치 평가모델 등도 개발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추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정부의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이날 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정부가 2030 NDC를 통해 목표치를 크게 상향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움직임과 글로벌 투자기관의 탄소중립 실천 압박 등이 있어 탄소 감축이 기업에 현실적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해 글로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마라톤이 시작됐지만 선진국보다 출발마저 늦은 상황"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관점보다 기업을 포지티브하게 이끌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탄소 감축을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적 탄소 감축 기술을 촉진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같은 추진위의 제언 등을 반영해 내달 정부의 정책·재정적 총력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이제 목표 설정을 넘어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변곡점"이라며 "그간 산업·에너지업계와 협업해 오늘 R&D 전략을 발표했으며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도 오늘 제언을 추가로 검토, 보완해 12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