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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중문화인 병역특례 확대에 사실상 반대...BTS 팬의 목소리는
국방부, 대중문화인 병역특례 확대에 사실상 반대...BTS 팬의 목소리는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1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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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방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BTS 등 국위 선양 스타에게도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이유로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사진=뉴시스]

병무청 역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심의를 진행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의견이 크게 갈려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첫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은 BTS 등 국위 선양 스타에게도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하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탄소년단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자격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BTS 팬클럽(아미) 회원인 김모(경기도 고양시)씨는 "기본 전제가 문화‧예술인이 한국을 알리는 것을 인센티브화해서 면제를 하는데 사실 순수예술‧체육 분야는 그들만의 리그로 일반적이지 않고 한국을 알렸다고 보기 그런데 면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한국 알리는 것이면 BTS 경우 이미 비틀즈 급으로 한국을 알렸고 중국도 손대지 못할 만큼 문화외교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순수문화예술인들이 받던 면제를 받아야 하며 만약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면제를 한다면 당연히 BTS는 우리나라에 순 매출 몇 조 흑자를 가져올 만큼 경제효과도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인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령에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데도 현재로선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

이날 오른 관련 법안은 3건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윤상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공통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 요원으로 편입, 군 입대가 면제 돼 이른바 'BTS 법안'으로 불려왔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도 내년 말까지 입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