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검토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 조정도 함께 이뤄졌다.
1가구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부담을 덜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고령자 납부유예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정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협의를 갖고 이처럼 논의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를 포함해 당내 일각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요구가 나왔지만 일단 현실화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지난 18일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현실화율 유예 등도 포함해 실무 당정에서 검토했다“며 ”부동산 공시법에 의한 공청회 기간이 지났고 제도 도입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재산세 등 공시가액에 의해 올라가는 부분을 다른 정책적 방법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당정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올해 수준 유지, 보유세 부담 상한 비율 조정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유예·재조정, 복지수급 자격 탈락 등 공시가격 증가에 따른 복지제도 완충장치 마련 등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완책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할 것"이라며 "당은 정부에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 부담 상한율에 대해 그는 "재산세, 종부세 등에 상한선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와 건보료의 올해 수준 유지와 관련해서는 "내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복지수급 자격 탈락과 관련해서는 "올해 탈락한 분들의 건보료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다“며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탈락하는 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부담이 증가한 종부세에 대해서 당정은 1가구1주택자 고령층에 한해 일시적으로 납부유예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은 13만 가구이며 이 중 6만 가구 정도가 고령자에 해당한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3월 공개될 공공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는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중"이라며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가구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민주당은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향율이라든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등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이) 함께 종합적 보완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