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대생 실형,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대의대생 실형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의 안타까운 소회다.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대 의대생 실형에 비해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청각장애인학교인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까닭이다. 최근 영화 도가니 흥행과 함께 이 사건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게 되자 경찰은 인화학교 전면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 당국은 전국 41개 장애아 특수학교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나온 고대의대생 실형 소식은 만감이 교차하게 한다. 엇비슷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의 형량이 달라진 까닭이다. 일각에선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 또한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5년 세상에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경우 교장 등 가해자 10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명뿐이었다. 법원 측은 친고죄인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합의, 공소시효 소멸 등 당시 법과 양형 기준을 따지면 불가피했다고 한다. 하지만 더 큰 분노를 사는 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해 가해자 5명이 버젓이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폭력 실태를 고발한 교사가 오히려 해임됐다.
하지만 고대의대생 실형의 경우는 확실히 달랐다. 법원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대의대생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 한모씨(24)와 배모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박 모 씨에게 피해자를 쫓아가 지속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1년을 늘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욱이 이들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3년 동안 공개토록 했다.
이번 고대의대생 실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데다 피해자가 6년 동안 친밀하게 지낸 친구들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지나친 사회적 관심으로 개인적 신상과 사생활이 알려져 고통스럽고 불안한 생활을 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두 명과 달리 무죄를 주장한 배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배씨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e메일 진술과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배씨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대의대생 실형을 야기한 성추행 사건이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고대의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 A씨가 같은 과 남학생 3명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을 말한다. 가해자 남학생 3명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그녀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성추행한 것.
A씨의 고소로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은 그간 고대 측의 미온적 대처로 원성을 사는 등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고려대는 지난달 5일 의과대학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의과대 학생상벌 위원회에서 지난 1일 ‘본 사건 가해 학생 3인에 대해 고려대학교 학칙 상 최고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했고, 이에 따라 3일 최종 승인되어 6일 오전 가해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내려진 출교 처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과는 달리, 재학생의 입학 기록 등 학적 자체가 삭제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능한 최고 중징계라고 할 수 있다.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이번 고대의대생 실형 선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정우섭기자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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