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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파업 장기화...해결 실마리는 어디에?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2.0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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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의 파업이 52일째 접어들었다. 노조는 본사 점거 농성에 더해 정부에 택배파업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고 자신들을 향한 사회 안팎의 비판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가세하면서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작년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택배노조는 투쟁 강도를 높이며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 치 양보 없이 사측과 정부에 강경대응하고 있는 노조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J택배 파업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J택배 파업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88개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종교·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CJ택배 공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CJ대한통운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력화되면 다른 택배사로 영향이 번져 사회적 합의는 결국 휴짓 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 수취와 부속 합의서 등을 통한 노동조건 악화 시도를 중단하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1일 천주교 미사를 시작으로 23일 기독교 예배와 촛불집회 등을 열고 정부와 CJ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택배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리점주와 비 노조 등과의 갈등은 노사문제에서 노노갈등으로 퍼졌다.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장은 지난 17일 “통상 11월부터 1월까지 10~15%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데 파업이 시작된 작년 연말부터 마이너스 상태”라면서 “올 1월에만 해도 전년 대비 매출이 30%이상 줄었다”고 했다. 김슬기 비노조 택배연합 대표는 “파업 이후 거래처들이 이탈해서 물량이 적게 잡아도 30%이상 빠졌다”고 주장했다.

1960년 12월12일 결성된 임직원 퇴직자들의 모임인 CJ대한통운 동우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그대들이 자신들만의 이기적 주장을 관철한다며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한 우리의 후배들은 모두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가족의 일원”이라며 “타인과 가족에게 크나큰 피해와 슬픔을 주면서 그대들은 자신의 가족과 아이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가. 그렇게 관철하고자 하는 주장이 정당할 수 있는가”라며 사태 해결 압박에 나섰다. 

택배파업에 대한 경제계 비난여론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CJ대한통운은 제3자다.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는 본사 사옥이 아니라 각 서브터미널 내 대리점"이라면서 "택배노조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노무제공과 무관한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원한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정부가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법 집행을 촉구했다.

반면, 전국택배노조는 "경총은 함량 미달의 국토부 조사 결과 하나를 근거로 노조의 파업을 명분없는 파업 불법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공권력 투입과 강제진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CJ대한통운과 직접 협상을 주장하며 오는 21일 이후에도 대화가 결렬될 시, 롯데, 한진, 로젠택배의 택배노조 전체로 파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사태가 대선까지 장기화 될 것을 예상하며 우려하고 있다. 관계부처들은 서로 원론적인 논리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파업 자체는 정당하지만, 본사 점거는 불법이라는 입장만 반복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개입할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엄정한 법 집행 책임론으로 압박받는 경찰은 현 단계에서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강제 해산까지 집행하기 어렵다며 난감한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조용하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측으로부터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된 노조원 8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수사를 본격 착수했다고 알려졌으며 18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있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로 증권가에서는 CJ대한통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이 목표주가를 하향 제시했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택배 노조의 본사 기습 점거 사태로 투쟁 행위가 격화되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최근 택배노조 파업 장기화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파업 사태 봉합 이후 이탈 고객을 불러오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다운뉴스는 CJ대한통운 관계자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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