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의 '블랙아웃'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부끄러운 취약성이 드러나자 정치권이 뒤늦게 입법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가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평가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일상을 순식간에 위협하는 디지털 플랫폼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한목소리로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 등에 따르면 ‘카카오 먹통 대란’은 15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민 4750만명이 쓰는 카카오톡과 택시(카카오모빌리티), 금융(카카오뱅크·페이), 교통(카카오맵), 음악·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게임(카카오게임즈) 등의 서비스 오류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문답(도어스테핑)에서 "주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고와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기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게 하고,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검토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향후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일각의 독점 우려 시각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왜곡할 경우 국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안전불감증’ ‘국가적 재난’이라고 질타하면서 이같은 디지털 플랫폼 재난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정비와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태 발생 사흘째를 맞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다.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카카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고 지적한 뒤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먹통 사태의 발단이 카카오가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센터(DC)를 자체로 보유하지 않고 4개 DC 모두 외주화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공통적인 시선은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했으면서도 한순간 국민의 디지털 일상에 큰 피해를 불러오는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수렴했다. 정치권이 카카오를 겨냥한 대대적인 입법 조치를 예고한 이유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먹통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블랙아웃 사태를 맞았기에 그 실기론이 커지는 만큼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입법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018년 KT 아현국 화재를 계기로 재난에 따른 통신장애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달인 2020년 5월 법사위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요체였지만,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은 이미 정보통신망법의 영향을 받는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과잉규제이며,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득세했다.

당시 ‘데이터센터의 재난에 대비한 것도 민생법안’이라는 발의 취지를 강조한 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 ‘먹통 방지법’이 법제화됐더라면 이번 카카오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었다는 뼈아픈 책임론도 정치권을 향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로서는 또다시 실기의 우를 범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는 지난 몇 년 동안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 사태에 대해 사과문과 서비스 복구 상황만 공지했다”면서 “데이터 사고로 인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데이터센터 서버 장애 등이 재발하지 않게끔 데이터센터 안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주 원내대표가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되도록 개정법안을 마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국가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안전화 대책 추진과 더불어 계열사 서비스의 동반 장애를 불러온 카카오의 확장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서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21대 국회 전반기에 검토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다시 점점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되지 않고서는 그로 인한 입점자들의 불편함,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