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부결을 두고 온 나라의 주부들이 화가 날 지경에 이르렀다. “부결한 국회의원들 신원을 샅샅이 파악해서 다음 선거 때는 절대로 찍어주지 말도록 운동을 벌이자”라는 분위기가 어린이집 CCTV 부결 이후 광범위한 지역과 계층에 걸쳐 번지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구린 촌지들을 얼마나 받아 챙겼기에 프라이팬 위의 부침개를 휙휙 뒤집듯이 말을 그렇게 쉽게 바꾸나?”는 분노와 하소연이 아이 가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이번 어린이집 CCTV 부결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밥벌이에 치중할 뿐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란 개념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평범한 월급쟁이나 판에 박힌 일만 대과 없이 하면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청구를 받지 않는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부결에 나타난 그들의 심리와 정신 상태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표현되는 무능한, 세금 축내는 집단에 불과해 보인다. 어린이집 CCTV가 원장이나 보육교사, 기타 학부모 등의 사생활을 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가 훼손될 우려는 충분히 있다. 그건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부결 사태는 민주주의의 한 원칙, 즉 다수가 원하는 바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파괴하는 폭거로 분석된다.

아직 언어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교사한테 뺨과 송두리 등을 무참히 난타당하며 인성 및 인격형성에 치명적인 지장을 받는데도 어린이집 CCTV 부결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용서받지 못할 처사로 보인다.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본격 논의에도 착수하지 않고 결정을 연기했으니 이번 어린이집 CCTV 부결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의원 17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3표, 반대 42표, 기권 46표로 과반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 의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부결을 보니, 정치인들의 부인이 어린이집을 슈퍼마켓처럼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네”, “애가 처맞고 떨어진 밥을 주워 먹는 것을 보고도 돈과 권력만 챙길 겁니까?”,“일이 터졌을 때는 모두가 엄청 흥분해서 내일 당장이라도 법을 만들 것처럼 날뛰더니 어린이집 CCTV 부결이라는 말을 들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어린이집 CCTV 부결은 다음에는 꼭 통과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좀 빠듯한 듯도 합니다. 애를 키우는 일반 서민들이야 당장 안전책이 마련되는 것을 두 손 들어 환영하겠지만 당장 어린이집 CCTV 부결됐다고 흥분하기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앞으로 원장과 선생들이 딴 짓을 절대 못하도록 완벽한 법을 만들면 더 좋을 듯도 하네요”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