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대통령 명의의 서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전 정권에서 경북 사드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2대를 기습배치한 이후 사드 찬반 양론으로 갈린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135일 만에 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 사드체계 1기를 완성하는 조치를 취한 뒤 ‘사드배치 관련 대통령 입장’을 통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였다.
8일 밤 사전 예고 없이 서면 입장문 형태로 언론에 배포되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SNS에도 올린 대국민 메시지는 양해, 위로, 약속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사드 임시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과정에서 심야 대치 끝에 경찰과 지역주민들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입장문에서 ‘사드 임시배치’란 표현을 쓰면서 결코 ‘사드 최종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최종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한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진행될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체계가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원불교 측의 희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같은 대국민 메시지는 전날 강행한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약속까지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어떤 형식으로든 대국민 설득을 해야 사드와 대북 문제가 함께 꼬인 정국의 정면 돌파도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날 오후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입장표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시기를 두고는 워낙 복잡한 사안이어서 불확실하다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일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고, 하루라도 서둘러야 ‘침묵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날 밤에 메시지를 내놓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명의로는 처음으로 서면 형식을 따른 것은 중국에서 “사드는 악성종양”이라고까지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대내적인 메시지라도 대외적인 스포트라이트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조용하게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자신의 정치기반인 진보진영까지 달래려고 최대한 서둘러 양해를 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사드 반대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종결정은 아니며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달라는 당부가 사드 반대진영에서는 원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수의 여론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불안한 민심 지표지만 예전 보수정권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사드 임시배치를 강행한 것을 비난하며 ‘촛불 배신’이라는 목소리까지 던지는 진보 지지층의 이탈 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에겐 당분간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