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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추가 영장 청구, 구속수사 잰걸음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7.09.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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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사회적인 공분을 부르며 ‘소년법 개정-폐지’ 이슈를 낳고 있는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구속 방침을 적용하면서 강화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해자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2명에겐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3일 부산 여중생 폭행에 가담한 B(14)양에 대해 보복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양은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여중생 C(14)양을 1시간30분 동안 100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출처=가수 솔비 SNS]

B양과 함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A(14)양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틀 전 법원에서 ‘도망갈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전격 발부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B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폭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위탁됐고, 가정법원은 B양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열리는 B양에 대한 소년원 위탁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은 두 여중생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B양의 폭행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오다 가정법원이 ‘사건불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2명은 전날 밤 늦게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호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볍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로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범 D(17)양 등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영장전담 판사는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3명을 상대로 한 영장실질심사 뒤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판사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D양 등 2명은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구치소에 수감된다. 강릉 경찰서는 이번에 구속된 적극 가담자 2명 외에 영장이 기각된 1명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 6명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께 강릉 경포해변과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 잇따라 여중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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